라임 사태 1년…"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靑행정관·증권사 본부장 등 잇따라 실형 선고받아

10월 '사모펀드' 국감 예고…운용사·판매사 제재도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2019년 10월1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가 처음 시작된 날입니다. 이전에도 투자회사로부터 피소되거나 언론에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환매 연기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죠. 이날로부터 꼭 1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라임 사태는 현재진행형에 가깝습니다. 판매사로부터 투자금이 전액 반환된 극히 일부 투자자를 제외하면 피해 구제는 요원한 데다, 법적 처벌 역시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임 펀드 환매 연기 사태 1년을 맞아 최신 동향을 정리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 문건’ 빼준 靑행정관, ‘라임 펀드’ 기획한 증권사 본부장

지난달에는 라임을 둘러싼 주요 등장인물 중 몇몇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달 25일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부실펀드 17개와 또 다른 17개 펀드와 묶는 모자형 펀드로 투자 구조를 변경해 투자자를 기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에게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과 김 전 행정관 간 유착을 폭로한 인물이 피해자 중 한 사람인 개그맨 김한석씨로 알려지면서 화제에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달에도 핵심 관계자들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는 7일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해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금감원은 제재 절차 착수…국회는 증권사 CEO 줄소환

금감원은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애초 감독 당국은 지난달 제재 절차에 착수하려 했으나 라임 펀드 자산을 넘겨받을 가교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가칭 레인보우자산운용)’ 등록이 늦어지면서 함께 순연됐다는 후문입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 8월 강민호 전 한화투자증권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를 초대 대표로 선임했고,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등록사실을 공고했습니다. 라임 외에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도 제재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가운데는 검사가 완료된 증권사들부터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이 라임 사태에 연루돼 한두 차례 현장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건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하느냐입니다.

국회 역시 라임 사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는데요. 국감에 참석하게 된 증인 19명, 참고인 12명 가운데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증인), 주부 곽모씨(참고인)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발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