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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압승' 못하면 결국 트럼프…美대선 4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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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이상배의 뉴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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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9월29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제1차 TV 토론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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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현지시간) 대선을 약 한달 앞두고 미국이 전대미문의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지지율에서 밀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선시 불복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다.

득표 수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가 조작됐다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등 소송에 나설 공산이 크다. 최악의 경우 국민이 아닌 하원의 손에 대통령이 뽑힐 수도 있다.

크게 4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정권이 평화롭게 교체되는 시나리오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압승을 거두는 경우 뿐이다.


선거인단 과반 확보 실패 땐 하원서 트럼프 선출

첫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이 경우 하원이 대통령, 상원이 부통령을 뽑게 돼 있다.

사실 미국의 11월 대선은 대통령이 아니라 각 주의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다. 각 주의 정당이 선거인단 후보들을 지명한 뒤 주민 투표를 통해 어느 정당의 선거인단이 투표권을 행사할 지 결정한다. 미국 대선이 형식상 간접선거로 불리는 이유다.

미국 50개주 대부분이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정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외는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 2곳 뿐이다.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은 12월14일쯤 정식으로 대선 후보에 투표하고, 그 결과가 연방 상원의장에게 송부되는 것이 공식적으론 진짜 대선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현재 미국 북동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바이든이 226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이 유력시된다. 트럼프는 남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125명 이상을 사실상 확보했다.

나머지 187명의 선거인단은 경합주에 속해 있다. 선거인단 29명의 대형주 플로리다 뿐 아니라 미시간, 위스콘신 등이 여기 포함된다.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패할 경우 일부 경합주의 선거인단 선출을 무효화 또는 보류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 출신 주지사를 둔 미시간, 위스콘신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소송을 통해 개표 연기, 재검표 또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때문에 12월 중순 선거인단의 투표 때까지 일부 주의 표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느 후보도 과반수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하원에서 득표율 상위 3명 가운데 한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다.

문제는 이때 하원 의원 한 명당 1표씩 갖는 게 아니라 한 주당 1표씩 주어진다는 점이다. 각 주별로 하원 의원이 더 많은 정당이 그 주의 투표권을 가져간다는 얘기다. 양당의 의원 수가 동수이거나 해서 의견이 모이지 않은 주는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하원의 의석 수 기준으론 민주당이 다수지만, 의원 수가 더 많은 주를 기준으론 공화당이 26대 22 정도로 앞선다. 결국 이 경우 공화당이 차기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게 된다. 과거 1800년과 1824년에도 미국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하원이 대통령을 뽑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요구한 개표 연기, 재검표, 재선거 등을 대체로 받아들였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한달 여 앞둔 상태에서 비난을 무릅쓰고 신임 연방대법관 지명을 강행한 것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타계한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배럿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아 공식 임명될 경우 미 연방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보수 6 대 진보 3으로 크게 기운다.

연방대법원은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엘 고어 후보 측이 요구한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절차를 중단시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보수 성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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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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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압승 때만 평화적 정권교체 가능

두번째 시나리오는 선거에서 패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개표 연기, 재검표, 재선거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도 법원이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다. 핵심은 개표를 중단시키거나 개표 결과 등의 효력을 중지시켜 시간을 끄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2월 선거인단의 공식 투표와 1월초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등의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더라도 법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20일엔 백악관을 떠나야 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다. 그동안 민주당 진영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 의사를 맹비난해왔음에 비춰볼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불복 소송에 나설 공산은 크지 않다. 자연스레 트럼프 행정부가 4년 연장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압승하는 경우다. 아무리 많은 주에서 선거불복 소송을 걸어도 현실적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득표율 격차가 벌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나마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유일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난 지는 걸 싫어한다"며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의 선거는 패자가 인정을 해야 결론이 난다"며 "트럼프가 패배 인정을 안 한다면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RCP가 최근 2주간 실시된 12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평균 49.4%로 트럼프 대통령(43.3%)을 6.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아리조나 등 6개 주요 경합주에선 지지율 격차가 평균 3.5%포인트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 성향 백인들의 실제 투표율이 전통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실제 투표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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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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