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점'에도 등록금 지원받은 탈북민 130명…정부 규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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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사립대 등록금 지원대상 탈북민 130여 명이 직전 학기 성적이 '0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그대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을 제한한 당초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공받은 '북한 이탈 주민 교육비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이 0점이었지만 사립대 교육지원금을 받은 탈북민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0명에 달했다. 총액은 1억 5천 14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101명의 탈북민은 성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성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9천 63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 자립을 위해 사립대 입학금·수업료의 반액 등 총 21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당초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규정을 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의 교육지원은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지원임에도 기본적인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며 "통일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7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린 6차례 회의 중 3차례는 원래 참석대상인 고위공무원 대신 정책결정권이 없는 실무자들이 '대리참석'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현 정권이 북한 이탈주민 정책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정부는 탈북민 대책이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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