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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北,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이란과 커넥션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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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탄두 개발 위한 추가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 제기

대북제재 비웃듯 아우디, 벤츠 등 사치품 북한 전역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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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북한 마식령리조트에서 발견된 아우디 Q7 차량의 모습.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제재를 피해 사치품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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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우디 등 해외 명차를 수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 개발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핵탄두 소형화는 지난해 보고서엔 없는 내용이어서 국제사회가 북핵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엔(UN) 대북제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자체조사와 회원국 보고 등을 토대로 북한이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핵탄두 소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관측된 활동을 소개하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는 매년 한차례 발표되는데, 올해엔 핵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까지 대북제재위의 보고서는 주로 북한이 공해상에서 벌인 석유 등 금수품목에 대한 불법 환적에 집중해왔다. 북한이 핵기술을 정교화하고 있다는 내용은 지난해 보고서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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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북한 평양 대성백화점의 고급술 매장의 모습. [이미지출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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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는 북한의 핵ㆍ미사일기술이 이란으로 흘러들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는 무기 금수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여전히 활동 중이다. KOMID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장비,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된 조직이다. 특히 이란의 군수기업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에 액체 추진 탄도미사일과우주발사체(SLV)의 지상실험에 쓰이는 밸브, 전자부품, 계측장치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OMID는 2009년부터 유엔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전문가패널은 하원모와 김학철 등 북한 국적자 2명이 KOMID 대표자격으로, 올해 초에도 이란에서 활동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 북한에서 촬영된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 차량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지난해 12월에 마식령 스키장에서 찍힌 아우디의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Q7이다. 제재위는 평양 번호판을 달고 있는 아우디 Q7이 "상당히 중요한 인사를 위해 준비된 차량"이라고 전했다. 고급 차량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돼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돼 있다.


북한은 또 무기개발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자국 노동자들의 국적을 숨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IT업계 노동자들은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인의 이름을 이용해 신분을 숨기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10~20명씩 그룹을 지어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은 그룹당 월별 10만달러(약 1억17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서해 공해상에서 석유를 불법선적해 수입하고 있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북한은 1년에 50만배럴 이하 정제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유엔 제재를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최소 60만 배럴에서 최대 160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 외화벌이를 위한 석탄 불법 수출도 계속 이뤄져 올 들어 5월7일까지 최소 33차례의 운송이 이뤄진 것으로 지적됐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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