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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 국가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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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기획연구'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ICT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IITP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보이스피싱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7년 2431억원에서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IITP는 미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보이스피싱 방지 관련 기술 개발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대학, 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방지 관련 전략 및 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다.
IITP는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 차단을 위한 발신, 조작, 피싱 단계별 대응을 위한 R&D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IITP는 4년 간 300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 R&D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됐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은행들과 협력해 지연 인출 제도를 도입했다. 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근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대포통장 광고를 단속 중이다.
최근에는 개별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7월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앱을 차단하는 기능을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적용했다. 또 NH농협은행도 6월 보이스피싱 예방앱 NH피싱제로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개별 금융회사들이 진행한 것이었다.
향후 국가 R&D 사업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이 개발된다면 어떤 기술과 내용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개별 기업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 적용하는 방안도 기대된다.
다만 이번 사업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한다"며 "현장에서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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