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경기북도' 첫 입법공청회…21대 국회서 이뤄낼까

국회 여·야 한목소리…경기남부 국회의원들도 대거 힘보태

인천, 울산, 세종은 분리·독립 설치 후 재정자립도·인구 상승

경기도 31개 지자체 지도. 가운데 빈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행정편의상 한강을 경계로 한강 남쪽은 경기남부, 한강 북쪽은 경기북부로 구분된다. 한강 하구가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북한과 접경지역인 김포시의 경우 한강 서남쪽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경기남부로 분류됐다. 2020.7.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31개 지자체, 인구 1340만명의 전국 최대규모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공식 상정됐다.

'경기북도 설치' 논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33년간 정치적 화두로 논의된 바 있지만 여지껏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에 상정된 바 없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처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현실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경기북도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조만간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됐다"면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입법공청회 이후에는 법안소위와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비슷한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별도로 제출했기 때문에 양대 정당의 지향점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 비쟁점 법안으로 유리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51명 중에는 경기남부 지역구 의원들도 상당수 힘을 보탰다.

공동발의한 경기남부 지역 국회의원은 Δ김진표 Δ안민석 Δ전해철 Δ김경협 Δ민병덕 Δ김철민 Δ강득구 Δ김승원 Δ김남국 Δ최종윤 Δ임오경 Δ문정복 Δ윤영찬 Δ양기대 Δ고영인 등 15명이다.

또한 지난달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에는 도의원 142명 중 93명이 동참했다.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은 경기도북부청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기북도 신설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한달째 이어나가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법안를 통해 "경기북부는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인해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발전이 매우 부진한 상태"라며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국정과제다. 따라서 경기 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북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북도를 설치해 행정서비스의 실효성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일에는 별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미 경기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등 도정에 필수적인 주요 청사들이 대부분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집결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의 전망이 밝다"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고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기북도 설치법안에는 고양·남양주·의정부·김포·파주·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11개 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기도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1337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400만명에 육박한다. 경기남부와 분도가 된다면 경기남부, 서울특별시에 이어 전국 3위 규모다.

경기북도 설치를 반대하는 경기남부지역 반대론자들은 "분도할 경우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도 지지층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에 비해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경기도는 한강을 경계 삼아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구분되고 있으며, 인구과밀지역인 서울이 가운데 있어 생활권의 차이가 크다. 거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는 광역행정기관인 경기도청사와 경기도교육청사 등이 수원에 몰려 있어 경기북부주민들은 행정서비스에 직간접적 소외를 받는 현실이다.

한편 1981년까지 경기도였던 인천시는 직할시(이후 광역시)로 독립한 다음해인 1982년 재정자립도가 5% 급상승했으며 이후 14년간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천시는 1981년 분리되고 인구가 2.62배, 울산시는 1997년 분리 후 1.2배, 세종시는 2012년 분리돼 2배에 이르는 인구 증가율을 나타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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