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분산이 검찰개혁 핵심과제".. 2기 개혁위 마무리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제25차 권고안 등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갖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8일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검찰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을 내놓은 뒤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경과를 보고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는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권은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소불위 검찰권을 통제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정치 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려면 검찰총장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이 양자택일이 검찰개혁 논의의 전부인 양 오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찰총장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므로 검찰의 '맏형'으로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외압을 차단해 줄 수 있어 이것이 중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지난 7월 검찰총장의 인사 및 수사지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놔 검찰개혁 취지와 달리 검찰의 중립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받았다.

개혁위는 "검찰총장 권한이 강하면 정치권력은 총장 한 명만 장악하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기 오히려 쉽다"며 "이런 검찰총장이 역사에서 훨씬 흔했고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권도 검찰을 무기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위원회가 찾은 답은 검찰권 분산"이라고 했다.

아울러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위원회는 활동 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과다하게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나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공개토록 했다.

부득이하게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 해당 내부규정 제명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해 이날까지 총 25차례 개혁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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