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대다수 SKY 졸업자…검사 출신은 2.8％

최기상, 2013~2019년 경력법관 현황 발표

SKY 졸업자 77%…로스쿨 출신 늘고 있어

대부분 변호사 경력…현직 검사 출신 2.8％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는 이들 대부분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검사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비율은 2.8％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용된 경력 법관의 669명 중 515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이었다.

이른바 'SKY'로 불리는 대학 출신이 77%에 달하는 셈이다. 이 중 서울대 출신은 50.4％, 고려대는 17.5％, 연세대는 9.1%였다.

같은 기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중에서도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15명, 이화여대 13명, 한양대 10명, 고려대 9명 등의 순이었다.

주로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는 상황이지만, 지난해에는 로스쿨 출신 비중이 42.5%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높았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 출신은 79.1%, 로스쿨 출신은 20.9%가 경력 법관으로 임용됐다.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변호사로 일한 이들이 48%로 가장 많았다. 법무관 경력자는 42.8%였으며, 검사 출신은 2.8%에 불과했다. 법무관 출신은 지난 2017년 40.3%로 크게 줄은 뒤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최근 경력 법관 임용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현직 검사는 15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기상 의원은 "상위 계층의 환경에서 자란 법관들이 시민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탓에 일반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다"라며 "법원은 법관을 임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경력 위주가 아닌 평범한 시민의 자녀와 이웃이 판사가 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