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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보릿고개 때 쌀 한 말, 만석꾼과 소작농에 같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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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재정 정책도, 지역화폐 통한 재분배도 마찬가지"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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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보릿고개 때 쌀 한 말이 만석꾼에게 갈 때와 소작농에게 갈 때 그 가치는 같을 수 없다"며 지역화폐 논란에 입을 열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석꾼의 쌀 한 말과 소작농의 쌀 한 말이 같을 수 없다"며 보릿고개 예를 들어 설명한 뒤 "지금의 재정 정책도, 지역화폐를 통한 재분배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유통재벌에 돌아갈 10만원이 소상공인에게 갈 때 국가 재정정책의 효과가 빛을 발한다"며 "유통재벌에 돌아가는 1조원은 통계 한번 올리는데 그치지만, 전통시장에 돌아가는 1조원은 식당에서 미용실로, 동네상점에서 다시 시장으로, 골목을 돌고 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어려운 지금, 강자들은 내버려둬도 잘 해나지만 약자들은 그나마 있는 능력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며 "이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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