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에서 방위성을 맡은 기시 방위상은 26일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연휴(連携·협력)가 중요하다"며 양국 간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양국의 국방·방위 당국은 양국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악화하는 계기가 된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온 지 약 2개월 후인 2018년 12월20일 동해상에서 한국 구축함(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대립하는 사태를 겪고서 지금까지 이를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했다.
당시 한국 구축함이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일본은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어선 구조 작전을 하던 구축함 쪽으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기시 방위상이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일본 '레이더 갈등'(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그는 또 "일련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 사회의 심각한 과제"라며 탄도미사일 방어 및 방공 장비를 일체적으로 운용하는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시 방위상은 지상 배치형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을 계기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연내에 마련하라는 스가 총리의 지시에 대해선 "전수방위 원칙하에 엄격한 안보 환경에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방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토 과정에서 전수방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문제를 떼어놓을 이유가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기시 방위상은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의 협력을 포함해 미일의 억지력과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를 놓고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 방위상은 중국 선박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힘을 앞세워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의 그런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토대로 미국, 호주, 인도 등과의 공동 훈련·연습과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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