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별방역대책 내놨지만…전문가들 "풍선효과 못막는다"

"현실적인 점검, 분산대책보다 제한장소 확대 급급"

"수도권 단계 올려야 할 때…단속 않고 대상만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전시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축제, 계모임 등 20개가 넘는 모임을 직접 거론하며 집합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향집을 가지 않는 대신 거주지 인근에서 모임을 할 것을 대비해 수도권 내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도 했다.

긴 연휴 동안 사람이 많이 모일 만한 곳은 일일이 호명하며 집합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특별 대책을 발표했지만, 감염전문가들은 "특별할 게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특정 공간을 제한하면 다른 곳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분산과 점검 대책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집합 제한 공간의 숫자만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세를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낮춘 정책은 실패했다"며 "추석 맞아 약속한 대로 특별대책을 내놨지만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환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현 2단계보다 더 강하게 올려야 하는 때다"라며 "학교 문은 닫고 술집문은 열고, 카페마다 마스크를 안 쓰는 곳이 널렸는데 단속은 안 하고 자꾸 단속대상만 확대하면 지키는 사람만 바보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연휴기간 수도권의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의 밀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제한하는 등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콕콕 집어' 제한을 걸어뒀다.

그러나 정 교수는 "다 좋지만 그게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방역 요원 3200명을 풀어서 점검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읍면동 직원들이 다 나서서 협조해야 한다"며 "내 주변 사람이 영화관 하고 빵집을 하는데 거기 가서 철저히 단속할 수 있겠는지 현실적으로 봐야한다.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제대로 된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려운 거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둔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에서 한 상인이 분주하게 전을 포장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 "특별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 역시 정부가 집합제한 공간을 계속 추가하고는 있지만, '풍선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 추석 귀성하시는 분들이 예년보다 줄긴 했지만 제주도, 강원도에도 많이 가실 거 같아 전반적으로 인구 이동량은 예년 추석 명절 민족 대이동 못지않게 많을 거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갈때 올때 휴게소에서 밀집도가 올라가서 전파되는 경우 참 곤란하다"며 "정부에서 앞서 휴게소 식당문을 닫고 테이크 아웃만 허용한다 했지만, 테이크아웃 줄이 몰려서 길을 줄게 서면 밀집도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며 "임시 휴게소를 곳곳에 만들어서 휴게소 밀집도를 낮추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휴가 가고 귀성하면 위험하고, 서울에 남아 있으면 안전한 게 아니다. 장소보다는 수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며 "휴가지든 귀성지든 집이든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이 귀성 안 했다 해서 모이고 음식을 먹으면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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