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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의대 4학년들, 왜 국가고시 응시로 급선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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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 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의대 4학년생들이, 본과 4학년생들이 국가고시에 응시하겠다는 뜻을 어제 공식화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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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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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응시 거부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과전문 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어제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김현정> 왜 응시로 선회했을까. 오늘 Why 뉴스의 주제는 그거입니다. 지금 사실 실기시험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실기시험은 진행 중입니다. 전체 응시 대상 3172명 가운데 응시 의사를 밝힌 446명은 9월 8일부터 실기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의대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하루 이틀에 치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 권영철> 한 6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치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하면 지금 중간에 들어가서 응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권영철> 절차적으로는 원서접수가 끝났습니다. 정부가 두 차례 연기를 했는데도 응시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접수 마감이 된 겁니다. 이미 접수를 마친 446명은 실기시험을 보고 있고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올해 의사 국가고시는 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 김현정> 다만 정부에서 추가 응시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가능해지겠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이라고 하죠. 원장은 "저희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내년 6000명이 시험을 보는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응시 거부자들이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의 수까지 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권영철> 좀 단호하죠.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 부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의사, 국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여론에 따라서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여지를 남긴 거로 해석은 됩니다.

◇ 김현정> 물리적으로는 시간 확보는 돼요? 왜냐하면 원래 보통때 같았으면 시험이 9월 초에 시작됐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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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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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올 9월 1일로 예정이 됐었죠, 시작일이. 그런데 지금 9월 8일로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당초 계획은 11월 10일까지는 실기시험을 마치는 것이었다. 정부가 추석 전에 추가접수를 결정하면 일정이 빡빡하지만 11월 말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가능은 하다, 물리적으로 시간은 된다.

◆ 권영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기시험에만 기본적으로 6주 정도 소요되고 시험이 끝나면 채점을 거쳐서 실기 합격자를 발표하기까지 20일에서 한 달이 또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필기시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영철> 그런 일정을 보면 아주 빡빡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의대 4년생들 왜 갑자기 응시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을까.

◆ 권영철> 첫 번째는 응시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가 업무에 복귀했죠. 진료 거부에 나섰던 전공의들도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의대 4학년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다는 건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사실 없어요. 사실 의대생들이 시험 국가고시 안 본다고 해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 없어요. 전공의들은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 김현정> 당장 피해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 군의관이라든지 보건소 인력.

◆ 권영철> 공중보건의 수급에 있어서 차질이 일부 있긴 할 텐데 그리고 이미 의대협이 지난 9월 13일 단체행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었잖아요. 단체행동 중단하고 응시 거부한다는 건 글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었잖아요.

◇ 김현정> 그 의대 4년생들 전원이 응시하기로 마음을 모은 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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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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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그게 입장이 좀 미묘하더라고요. 의사가 국시에 응할 테니 받아달라는 말도 없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사정설명도 없었어요. '우리는 응시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좀 학생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하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올바른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 이게 전부인데 이게 우리가 시험 칠 테면 우리가 시험 응시 표명하면 정부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그래서 비판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 김현정> 그 의과대학생들 협의회, 의대협이라고 하잖아요. 그쪽과 혹시 통화가 되셨습니까?

◆ 권영철> 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전화가 꺼져있거나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에 답을 했는데. "정부의 국가시험 응시요청 중단 이후에는 거부할 국시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학생들이 이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국시 거부의 중단과 유보는 이러한 의미였으며 그렇기에 학생들은 의사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 김현정> 말이 좀 어렵네요. 잠깐만요. 정부의 국가시험 응시요청 중단 이후에는 거부할 국시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 권영철> 정부가 추가시험 없다고 했으니까.

◇ 김현정> 없어졌죠.

◆ 권영철> 그러니까 우리가 응시하겠다 말겠다 표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 김현정> 그런데 의사를 표현했다면서요. 응시하겠다고, 어제.

◆ 권영철> 그렇게 밝혔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는 응시 의사를 표명하긴 했지만 응시 거부 의사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았고 우리 선택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아,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응시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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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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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그런 것인지 저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취재를 해 보니까 내부의 의견들이 좀 복잡한가 봐요. 4학년생 중에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면 강경파들의 의견이 득세를 해서 거부를 계속하자는 쪽으로 가는데 개별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그제 9월 23일 본과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및 직접 투표를 통해서 응시여부를 타진을 했는데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응시하자는 데 찬성했다고 그래요.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딜레마가 있으니까 4학년 대표들이 그러면 전체 4학년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

◇ 김현정> 직접 듣자 하고서 전체 투표를 했더니 과반 이상이 시험 보는 걸로 한번 정부에 얘기해 보자 쪽으로 나온 거예요?

◆ 권영철> 그러니까 응시에 표명한다.

◇ 김현정> 그런데 위에 지도부는 강경파들은 여전히 그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정쩡한 이런 입장이 나온 게 아니랴고 보시는 겁니까?

◆ 권영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밝힌 것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 김현정> 그래요. 왜 응시 쪽으로 마음을 바꿨을까 두 번째 이유.

◆ 권영철> 두 번째는 각 의대학장들과 교수들의 설득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선생님들이 역시 나서셨군요.

◆ 권영철> 네. 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전격 합의안을 도출한 후에 국시원에서 응시 대상 전원에게 응시 의사를 확인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14%만 응하고 86%는 불응했거든요.

그런데 각 의과대학별로 학장들을 중심으로 1대1로 응시의사를 확인하니까 시험을 진짜 볼 거냐, 안 볼 거냐 네 의사가 맞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시험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앞에 말씀드린 직접 투표 결과와 거의 같은 거죠.

◇ 김현정> 그 몇 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찬성률 얼마인지 이런 건 확인이 안 됐어요?

◆ 권영철> 그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의대교수들에게 확인해도 모른다고 했고요. 의대 성명서에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만 밝혔지 그런 더 이상 얘기를 투표 결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 권영철> 세 번째는 내년 의사 국가시험 응시 대상인 3학년 학생들의 압박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3학년들의 압박이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죠?

◆ 권영철> 본과 4학년들이 우리는 1년 쉬겠다. 피해 보는 걸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여파가 고스란히 3학년 학생들한테 갑니다.

◇ 김현정> 이게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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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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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전체 3000명이 시험볼 걸 6000명이 시험을 봐야 되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공과목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게 문제겠다.

◆ 권영철> 그리고 레지던트 나가는데 배로 늘어나버리니까

◇ 김현정> 이게 아마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일 텐데 점수 가지고 자르는. 문제는 그 다음에 어느 병원으로 배치받아서 훈련을 받을 텐데 그때 굉장히 경쟁이 세지겠군요.

◆ 권영철> 의사 국가고시는 거의 97~98% 합격하죠.

◇ 김현정> 합격률은 높아요.

◆ 권영철> 그렇긴 하지만 배가 늘어나면 그런 문제가 있다. 의대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다음에 A병원으로 갈 거냐 B병원으로 갈 거냐 나눠서 훈련받으러 가야는데.

◆ 권영철> 전공과목도 뭘 할 거냐 이럴 수 있다.

◇ 김현정> 그다음 네 번째 이유요.

◆ 권영철> 네 번째는 의대협 집행부가 탄핵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의대협 조승현 협의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여부가 오는 27일 판가름납니다.

의료 정상화 단체행동 조속 의대생들이 의대협이 단체행동 중단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대의원 및 본과 4학년 의견 패싱과 회장단 리더십 부족 등을 근거로 1485명의 서명을 받아 의대협 집행부를 파면하는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게 최대집 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그때부터 내부갈등이 상당했죠.

◆ 권영철> 전공의도 반발하고 의대협도 반발했고 그렇죠.

◇ 김현정>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이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정부가 응시를 허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까?

◆ 권영철>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핵심은 국민여론인데 의대 4학년들이 응시의사를 표명한다고 하면서도 사과도 없고 사정설명도 없잖아요. 어제 제가 SNS나 인터넷 기사 댓글들을 쭉 훑어보니까 응시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이 대세였습니다. 의대생들이 반성도 없이 오만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정부가 다시 시험 보라고 한다면 기꺼이 시험을 봐주겠다는 오만방자한 성명서다. 국시원은 오냐 알았으니 내년에 다시 보라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 김현정> 정치권의 입장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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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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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사실 정부는 뭐 국민 여론을 이미 57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반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유동성이 적은데 정치권이 나서서 정부를 압박해서 좀 받아들이게 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 김현정> 중재에 나서려면.

◆ 권영철> 명분이 민심인데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치는 민심이라는 큰 바다에 떠 있는 배다.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미풍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배가 움직일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회장이 어제 한정애 정책위 의장을 찾아서 국시에 응시하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조치하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했잖아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대생들이 사과 표명이 없는 게 좀 아쉽다. 국민들이 좀 마음을 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제스처들이 나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권영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정 변경이 있어야 민심이 바뀌거나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감정이 날카로워진 상태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도 봐야 되고 국가시험이라고 하는 형평성과 공정성 이런 것도 봐야 한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우리 국민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들이서 조금만 그런 걸 보여주면 가슴을 활짝 열고 얼마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신 분들이다. 그런 게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저는 지금 그 부분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문제는 올해 시험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그다음에 군의관 수급 문제, 각 보건소, 시골, 섬 이런 데 보건소의 인력 문제가 당장 생겨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야당은 어떨지 몰라도 여당, 정부 여당 쪽에서는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 권영철> 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정부가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일단 그렇지만 지금은 정부에 공이 넘어온 게 아니라 여전히 의대생들의 태도에 달렸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윤성 국시원 원장도 "기왕 시험 보겠다고 했으면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하는데 그게 무슨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니고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의사 국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뎠으니 그나마 진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윤성 원장은 "당장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야단칠게 있으면 야단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게 하고 또 시험볼건 시험보게 하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상황들 짚어드렸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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