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막아라… 2024년까지 폐기물 공공책임제 전환

정부가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를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책임 수거’ 방식으로 전환한다.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거나 수출 길이 막힐 때마다 업체가 수거를 거부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3일 열린 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직접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로 발생한 수익은 공동주택 분리배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쓴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격적인 감량 정책도 추진한다. ‘일회용품 줄이기’ 등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사후 감축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용 기한을 늘리는 정책을 편다. 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은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10% 감축한다는 게 목표다. 고급 의류나 화장품 용기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 등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매립장에 바로 매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각해 소각재 등만 매립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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