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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통신비 2만원' 34살 받고 35살 못 받는 이유, 고정수입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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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김상준 기자, 구단비 기자] [the300](종합)]

①통신비 지원서 35~64세가 빠진 이유, 고정수입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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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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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원’ 사업은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의견을 수용해 당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중학생에 대해선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을 포함시켰다”며 “중학생까지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만 13~15세 중학교 학령기 아동 138만여명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국민의힘은 고등학생까지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고등학교부터 34세까지 청년 시기는 직장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자기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이 많은 것으로 봤다”며 “이 시기와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통신비 삭감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사안이 시급하고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자칫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 민생을 도와드리려고 편성한 추경인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저희들로선 감액 결정에 부득이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②[단독통신비 연체 38%가 4050…이런데도 2만원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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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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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쟁점이 됐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0~50대의 유무선 통신비 연체 건수가 전체의 3분의1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전제아래 기준을 변경했지만 과연 합리적 구분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6월 기준 통신사(통신3사)별 연령별 유무선 통신요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40~50대의 연체 건수는 전체 37만604건 중 14만2635건으로 약 38%를 차지했다.

연체 금액으로는 40~50대의 연체 금액이 전체 362억5800만원 중 133억3200만원으로 전체의 약 37%다.

반면 만20세 미만과 만60세 이상은 통신비 연체 건수와 금액이 모두 상대적으로 적었다.

만20세 미만의 연체 건수는 전체 37만604건 중 1만6121건으로 전체의 약 4%에 그쳤고, 만60세 이상은 7만1398건 연체로 전체의 약 19%로 나타났다. 두 연령대의 연체 건수 비중을 합치면 약 23%다.

연체 금액의 경우 만20세 미만은 총 362억5800만원 중 17억4400만원으로 전체의 5%에 불과했고, 만60세 이상의 연체 금액은 48억8750만원으로 전체의 약 13%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은 4차 추경에 포함된 통신비 지원금이 코로나19(COVID-19)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통계를 통해 무색함이 드러났다"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도 지원에서 배제된 수많은 국민들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통신비 지원의 명분과 효과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던 만큼 향후 지원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재정의 주인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③"세금 내는 우리만 빠졌다" 35~64세 통신비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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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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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는 만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해 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보편지급을 추진했던 당정 안과 달리 선별지급으로 확정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누리꾼 rydd***은 "안 줄 거면 다 같이 주지 말지 통신비 2만원 선별지급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확정되고 얘기해야지 먼저 말해두고 수정해서 국민들 힘 빠지게 하지 말라"고도 했다. 누리꾼 gill***은 "통신비 선별지원도 결국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통신비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됐다. 누리꾼 chan***은 "통신비 지원이 코로나19 사태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했고 누리꾼 arml도 "통신비를 지원한다면 목적과 지급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통신비 지원에 쓰다니 화병이 난다"고도 토로했다.

초기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지원에서 대폭 수정된 방안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누리꾼 yj01***은 "세금 내는 어른들은 빠지고 10대들이 껴있는 아이러니"라고 비꼬았다. 누리꾼 kwon***도 "역시 4050세대는 일개미처럼 돈 벌어 나라에 상납한다"고 비아냥거렸다.

통신비 대신 다른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누리꾼 choi***은 "편파적인 통신비 지원보다 현실성 있는 전 국민 마스크 무료보급은 어떨까"라며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선택일지 정치권이 좀 더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누리꾼 alib** 역시 "예산을 왜 이렇게 쓰냐"며 "통신비 2만원 안 줘도 되니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 필요한 곳에 쓰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통신비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누리꾼 saml****은 "통신비를 전체 지원해준다고 해도 비난, 선별해서 준다고 해도 비난"이라고 했다. 선별지급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야당에게 무리에게 맞춰줄 이유 있냐" "야당 때문에 여당만 욕먹는다" "국민의힘은 누구 맘대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선별로 바꿨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통신비 지원을 제안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누리꾼은 "이낙연의 행보를 보면 공격보단 방어에 강한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다른 누리꾼이 "이번엔 공격도 방어도 실패했다"고 대꾸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통신비에서 물러날 것이라면 다른 걸 더 크게 가져왔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고 "처음부터 통신비 정책을 무리하게 내놓은 것이 실수였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 축소를 통해 삭감된 예산 5600억여원을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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