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2만원' 접은 여당…대신 중학생 1인당 15만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통신비 2만원 지원사업 대상을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뉴스1

여야가 ‘통신비 2만원’을 비롯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여당이 주장했던 ‘만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지원’은 ‘16~34세와 65세 이상’ 선별지원으로 축소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가 4차 추경 통과에 합의하면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4차 추경의 총액은 정부가 기존에 제출한 7조8000억원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약 200억~300억원 정도 순감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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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16~34세와 65세 이상만 지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오종택 기자

9300억원을 편성한 ‘통신비 2만원’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했다. 지급 대상자를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당초 추경 편성의 취지인 선택과 집중의 정신을 살려 통신비 지원을 고등학생 이상 청년층과 어르신으로 한정하기로 했다”며 “5000억원 이상의 삭감 재원이 나와 여야 의원이 추가로 주장한 사업이 새로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도 일부 반영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105만명에게 무료접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의 20%(1037만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만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도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법인택시도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4차 추경 지급 시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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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시권

여야가 이날 4차 추경안 통과에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추석 전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만~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기존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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