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후심사'…"줬다 뺏기 VS 비정상의 정상화"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결국 줬다 뺐는게 아닐까 싶다. 우리 영업장은 손님들도 사정이 안 좋아진 탓인지 현금결제를 안 한다. 현금과 카드가 50대 50일 때보다 이익은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다. 결국 돈을 토해내야 할 것 같아 걱정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받는게 낫겠단 생각도 든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시점에서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1인 염색방 주인 김 모씨의 넋두리다.

앞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이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은 추석 전인 28~29일께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은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었지만 '선지급 후심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을 증빙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입장 탓이다.

이에 반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측면을 전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껏 현금결제를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냈던 이들도 있었다. 때문에 이들이 이번 정부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인근의 한 폐업 소상공인 업체 사장이 입구에 폐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0.09.18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영세상인'인 노점상·간이과세자 "사각지대 줄여야"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는 7조8000만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진행한다. 1차 때와 구별되는 점은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선별대상자들에 한해서라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사업자 신고를 낸 것은 아니어서,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출퇴근하면서 봤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150만원씩 받는다더라.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다."

공덕시장에서 5년째 채소 장사를 이어온 이 모씨의 말이다. 이 씨는 또 "지인 중에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가 있는데 6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카드 결제만 늘어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대로 두었다가 세금 정산때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을 뜻한다.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집 근처 식당이나, 작은 미용실이발소 등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대상에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분위기상 '집합'자체가 제한되면서 간이과세자들 역시 타격이 컸다. 그마저도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현금결제보다 카드결제를 주로 이용해, 매출이 되레 늘어난 경우도 있다.

문제는 매출이 늘어도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다. 김 씨 경우가 그렇다. 김씨는 "간이과세자들은 결국 올해 초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보다 내년에 신고한 부가세가 높으면 2차 재난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고 푸념했다.

그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 카드 이용이 장려됐던 탓에 간이과세자들은 내년 부가세 신고금액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씨는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도 두 달 안에 다 써야 했기 때문에 카드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 때문에 내년 현금매출을 낮춰서 신고해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까지 생겼다"고 한탄했다.

◆소상공인 '사각지대' 기준 두고 의견 팽팽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부가세 10%)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등 기존 특혜가 있다는 것. 게다가 집합 제한이나 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라고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호영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이루어지는 대책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추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회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OECD와 비교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를 악용하는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분명 존재한다"면서 "다만 악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정부 정책의 취지를 모른 채 선의로 받은 사람 역시 많을 것이므로 정부가 지원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안내해주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반면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으로 보고, 선별지원 속 보편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견해도 여전히 있다. 선별지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난 YTN 뉴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인터뷰에 출연해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치면 29%만 줄어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안 소장은 이어 "추석 전엔 보편적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 다음 선별지원 대상자들은 추석 이후에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고려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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