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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나 '검찰개혁' 의지다진 秋…경찰은 수사 컨트롤타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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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오세중 기자,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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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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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도 국정원과 경찰 조직의 개혁으로 전문성 및 독립성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 등은 21일 청와대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개혁 성과와 향후 개혁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추미애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 등 검찰 조직 획기적 개편할 것"



법무부는 개혁 성과로 △검경 수사권개혁 법령 제정 △피의사실 유출 금지△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 실시 △심야조사 제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보고했다.

향후 개혁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개혁 하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가장 먼저 꼽았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의 시행을 완료하는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또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의 통폐합‧축소 등 방안을 통해 검찰 업무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 직속 기구인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의 지속적 운영으로 검찰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 및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무부는 국민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 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검경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면서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 조직 및 업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경찰 수사부서 총괄 '국가수사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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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 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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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수사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전문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과정 전반에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인권보장을 강화한다. 경찰 내부에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통해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부로는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예비수사관부터 수사지휘자까지 체계적인 교육·양성을 통해 경찰 수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부서 과장·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한다. 평가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수사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한다. 지방청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 지방청' 제도도 추진한다.

범죄수익 추적수사·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한다.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 법제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도입·정보경찰 개혁 등 과제를 담은 '경찰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못하게 법률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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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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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며 정치적 독립을 위한 개혁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할 것"이라며 "그리고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Δ정부기관, 언론사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I.O.) 제도의 폐지와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 Δ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지원관'의 각 부서 배치 Δ'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Δ댓글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법적 조치 등을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성과로 언급했다.

박 원장은 또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한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차례에 걸쳐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혁당 소송 관계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의 끊임없는 소통도 강조했다.

박 원장은 향후 국정원의 과제에 대해 '미래'를 강조하며 "AI, 인공위성 등 과학 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의 3차장 승진 등 조직 개편 사항을 언급하며 향후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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