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추미애·김태년과 '권력기관 개혁 완수' 의지 다져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국정원법·경찰법 논의

'검찰수사 축소·경찰 수사권한 강화' 하위 법령 제정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석, 보좌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당·정과 함께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들과 권력기관 개혁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7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국정원의 국내정보 폐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또 2021년 1월1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 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정 법 시행에 맞춰)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조직 개편 및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당정청이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엔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의 개혁 성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1차 회의와 같이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나와 당과 국회의 개혁 추진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참석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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