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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패권전쟁②]215조 푸는 中, 규제 뽑는 美, 뒷걸음질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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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쥔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5G 지원책에서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5G 표준특허 1위인 중국이 2025년까지 5G 구축에만 무려 215조원을 쏟아붓기로 한 반면 한국은 예산 투입에 소극적이다. 규제를 뿌리 뽑는 미국과 달리 상용화 이후 3중 규제가 더해졌다. 정부 투자가 더딘 가운데 오히려 규제만 강화되면서 "5G 코리아가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각국 "세제 부담 낮추고 예산 투입"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4월 상용화 이후 5G망 구축 촉진 등을 골자로 한 추진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5G 이니셔티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신산업은 물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사업자들을 통해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미국은 네트워크, 단말(장비) 등에 집중해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교외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7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정부가 직접 나서 조성했다. 의회에는 보조금 지원법도 발의된 상태다.


중국 역시 대대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올해 4월 발표한 '중국판 뉴딜' 신기건 정책에는 5년간 인공지능(AI), 5G 이동통신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新) 인프라 구축에 87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디지털 뉴딜(약 58조원) 예산의 140배 이상이다. 중국 이통사업자들은 연내 기지국 60만개, 2025년까지 600만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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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상용화가 1년 가량 늦은 일본도 대규모 세액공제, 80억원 규모의 국비투입 등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당초 투자계획 대비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도 주목된다. 영국은 5G 투자와 관련해 5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있다. 또한 5G 시범망과 전국 광 네트워크 구축에 약 1조2000억원, 5G 망 구축 지원에 약 540억원을 투입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인 미국, 중국의 움직임이 가장 빠르다"면서 "미국, 일본 등의 경우 5G 지원책의 일환으로 사업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없거나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5G 구축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다. 그나마 지원책이라 할 수 있는 2%(비수도권 2+1%) 세액공제도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연장 여부가 불확실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G 고속도로'를 앞세운 디지털 뉴딜 예산마저 5G와 무관하거나 사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로 파악된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디지털 뉴딜 예산에 5G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일부를 5G에 투자한다거나 디지털 댐과 5G를 연계만 해도 효과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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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규제도 역행

첩첩이 쌓인 규제도 문제다. 5G 기지국 통신장비 구축 시 주민 3분의 2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5G 중계기 구축은 무선국 신고ㆍ검사, 주민 3분의2 동의, 지자체장 허가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는 최근 미국이 5G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60일 내 의무허가제도'를 도입한 것과 대비된다. 미국은 도심경관 훼손을 이유로 5G 인프라 구축을 제한했던 지자체 규정도 완화했다. 이밖에 한국은 5G 전략의 핵심 서비스인 디지털헬스케어와 원격의료 등도 각종 규제에 가로 막혀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1990~2000년대 통신인프라 투자를 통해 IT강국으로 도약했던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5G 투자 세액공제 확대 ▲주택법 등 규제 개선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 완화 등 투자 인센티브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간 투자는 감독과 통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과 진흥이 필요하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까지 높게 책정되면 사업자들의 투자여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유인책을 주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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