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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싱크탱크 셀프후원, 강원랜드 입장료까지… 秋, 정치자금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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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추미애 의혹, 정치후원금까지 번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에 이어 정치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자녀들을 위해 사적 용도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20일에는 정치자금을 개인 정책 싱크탱크에 ‘셀프 후원’ 하고,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 입장료 등으로 썼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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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의료봉사에도 관여했나 - 2008년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 서모씨가 포함된 에티오피아 의료지원단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야당은 당초 봉사단 명단에 없던 서씨가 뒤늦게 포함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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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조수진 의원실 등이 추 장관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추 장관은 2014년 9월 사단법인 꿈보따리연구소(꿈보연)에 정책연구원 회비·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기부했다.

당시 꿈보연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였지만, 사실상 추미애 의원을 지원하는 개인 싱크탱크와 다름없었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실제 꿈보연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민주당 경선 ARS 모바일 투표에서 추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홍보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ARS 모바일 투표 참여 방식을 단계별로 소개하면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추미애’라는 문구도 동시에 삽입하는 식이었다. 또 꿈보연의 회원·후원 신청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메일 주소는 당시 추미애 의원실에서 대외적으로 사용했던 것과 일치한다.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이 사실상 사조직처럼 운영했던 꿈보연에 공적으로 써야 할 정치자금을 낸 것은 ‘셀프 후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家計)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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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확대되는 추미애 ‘정카’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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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6일 추 장관이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강원랜드) 입장권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이날 하루에만 서울·태백시 등지에서 주유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0여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특히 강원 태백시 동일한 주유소에서 똑같은 금액(11만원)으로 두 차례 연달아 주유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을 사적(私的) 용도로 쓴 뒤 허위 기재했다면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또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깃집에서 정치자금 카드를 결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명백한 위법으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5년)가 남아있어, 고발이 이뤄질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결제가 이뤄진 날은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논산훈련소 수료식이 있었는데, 지출 내역에는 ‘의원 간담회’라고 적혀 있었던 까닭이다. 추 장관은 그날 논산이 아니라 공개 일정으로 경기도 파주 군부대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카드 대리 사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신업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직접 자신의 카드를 쓰라고 누군가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휴가 청탁 의혹, 정치자금 부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추 장관은 “보좌관이 한 일” "회계 처리는 직접 안 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에티오피아 의료봉사단에 특혜성으로 합류한 게 아니냔 의혹과 관련한 사진도 공개됐다. 봉사단 출국 당시 추 장관이 직접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 서씨 등 봉사단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다. 당초 봉사단 명단에는 추 장관 아들이 없었는데, 뒤늦게 봉사단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엄마 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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