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폐기 규탄과 한국 핵 진흥 정책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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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관리 현황 및 대응방안’ 자료를 분석해 20일 공개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 정부 내에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는 외교부와의 협의 사항이나 공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외교부에 별도로 협조 요청을 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도쿄전력은 지난 15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일본 당국이 정한 방사성 물질 배출 기준치 이하로 맞추기 위한 재정화 작업에 착수했는데, 사실상 해양 방출을 위한 사전 준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관련 부처 사이에 아무런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한 채 이 문제를 방치해 뒀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염수 조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해 지난해까지 국내 해역 22개 지점에서 연 1회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 분석을 진행했고, 올해부터는 32개로 조사지점을 확대하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은 조사빈도를 연 4회로 늘렸다.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에 있는 오염수 탱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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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신뢰하기 힘든 자료 등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년에 한 번 몇 개 지점을 확인해보는 것이 사실상 대책의 전부였다가 올해 뒤늦게 몇 군데만 조사 횟수를 늘린 것으로는 부실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일과 탈핵만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국민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부처가 공조하고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 오염수 재정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체적인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외교부에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팀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며 "여러 통로를 통해 오염수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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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재정화 작업과 함께 일본 고위 인사들의 관련 발언도 나오면서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신임 관방장관은 17일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향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고,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는 앞서 취임 전 “다음 정권에서는 오염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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