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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재난지원금 이르면 이번주 풀린다... 추석전 민생대책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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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하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켜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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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급을 준비 중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일부가 빠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 대상이 비교적 명확한 초등학생 이하 학생 가정에 대한 특별돌봄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기 지급 대상이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과 청년 지원금은 오는 28~29일 지급될 예정이다. 단 신청 기한이 촉박해, 정부 안내 문자를 받고 바로 신청을 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을 앞두고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맞춤형 민생 안정 대책도 이번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추경 통과되면 바로 안내문자"… 28일께 상당수 지급 가능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이같은 지원금 지급 잠정 일정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통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빠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스케줄을 잡아놓고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최대한 추석 전 많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내 문자를 받는 사람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오는 주말께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하고 이들에게 다음주 초까지 재난지원금을 1차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단 안내 문자에 적힌 신청기한 안에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은 추석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정부 방역지침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28일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대부분 추석 전 지급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밖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고용직 등 50만명도 행정 자료가 갖춰져 있어 추석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매출 감소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올해 처음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특수고용직 등은 지급이 추석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한국일보

정부가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 관광, 전시, 영화, 농수산물 등의 소비쿠폰 집행,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혁신기업 3년 간 40조원 금융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서울의 한 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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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가동


정부는 이번주 부터 각종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21일부터 시중은행과 우체국에서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이번달에 한해 1인당 최대 구매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21일부터 연말까지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달 31일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내년 1∼2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명절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가 최소 16.7%에서 최대 44.9%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공영홈쇼핑을 통해 마스크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판매 방송 편성도 기존 주 1, 2회에서 5, 6회로 늘리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 물량은 평상시의 1.3배로 늘어난다.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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