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 보고서 공개 "검토 중"

"자료 정리 완료한 다음 공개 여부 결정"

"북한인권·남북관계 발전 병행 감안할 것"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로비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에서 홍용표(왼쪽) 통일부 장관과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6.09.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 보고서와 관련, 대외 공개용으로 발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가 공개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 보고서 공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2019년 실태조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자료 정리를 완료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 16일 언론 보도 반박자료에서 북한인권 보고서와 관련, "올해는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보고서 공개 방침 관련 입장을 바꾼 것이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2016년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들을 면접 조사해 정책 수립 참고용으로 비공개 보고서만 발간했다. 2017년과 2018년 보고서는 3급 비밀로 지정돼 소수의 인가받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었다.

이 당국자는 "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게 좋은지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계속 수렴해 왔다"며 "공통적 의견은 센터의 활동이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단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등과 병행돼야 하는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보고서가 공개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적절한 방식에 대한 고민과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통일부 내부에서 정책적 컨센서스(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바꾼 것처럼 됐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처음부터 보고서 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 방침과 다른 방향으로 언론 보도가 나간 지 한참 뒤에야 정정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며칠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계속 비공개 보고서를 발간하다 공개 보고서 발간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국회 예산 결산 과정에서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인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그간 비공개 보고서만 발간하면서 공개적인 활동 성과가 없자 국회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를 고려했단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현재 북한인권 실태 조사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국책연구기관, 유엔인권서울사무소가 각각 실시하고 있다.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조사 대상 30% 축소 방침에 반대하며 올해부터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NKDB는 다른 기관들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조사 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고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통일부는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정기관에 조사 용역을 추가 발주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형평성·효율성 문제 등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 조사가 너무 중복적으로 이뤄져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심한 경우에는 재조사 횟수가 4번도 될 수 있다. 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5회 정도 반복해서 조사를 받고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단순히 조사 피로도를 넘어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중복적인 인권 실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인권 침해 경험을 증언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걱정과 신변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사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지난해 말 조사 대상자를 30% 축소하는 것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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