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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멈춰선 남북관계서 맞은 9·19 2주년…코로나·美 대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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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협력으로 돌파구 모색…국제공조 끌어낼 유엔총회 연설 주목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2018년 9월 19일 밤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를 관람 후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멈춰선 남북관계를 다시 진전시키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나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 이후 북미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지금이 문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방역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안 등을 문 대통령이 적극 모색하리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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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2년 전 훈풍 어디로…코로나 방역협력 돌파구 될까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성과를 거둔 분야로 남북문제를 꼽아왔다.

실제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이번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큰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다.

그럼에도 최근 남북 사이의 기류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평양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리던 2018년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며 남북 자체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북미대화를 견인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선순환 구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난관 속에서도 어떻게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점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코로나 사태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북측이 큰 피해를 본 만큼, 공동방역 등 보건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 북한의 최근 태풍·호우 피해 복구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대화 재개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단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철도협력이나 개별관광 등 다른 협력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고, 결국 남북대화를 다시 제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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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뉴욕=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9.25 xyz@yna.co.kr



◇ 美 대선, 북미대화 최대변수…文대통령, 유엔총회 연설로 국제공조 견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 확보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 못지않게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이 북미대화의 재개다.

지금의 교착국면이 하노이 노딜로 야기된 만큼, 결국 궁극적 해법은 북미대화를 통해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은 북미대화의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후보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4년 미국의 대북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선 결과뿐 아니라 선거 과정도 북미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선 스케줄 때문에 당분간 북미대화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대북정책 성과를 부각하면서 오히려 대화 가능성이 더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근 외교가 일각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10월 방미설' 등이 흘러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북미대화의 촉진역에 다시 힘을 쏟을 태세다.

세계 정상들에게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 북미대화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문 대통령의 구상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장 23일 새벽(미국 뉴욕 현지시간 22일 오후) 화상으로 열리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제안을 꺼내 들며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려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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