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경기회복 모멘텀 위해 추경 집행 시급”
“2025년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배달체계…간편결제 확산, 수수료 부담 완화”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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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현안인 4차 추경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회가 다음주 화요일(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되었다”며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사를 위한 사실상의 데드라인인 만큼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식점·카페 등 상당수 업종의 영업 제한이 풀렸다”며 “경기회복 모멘텀을 위해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며 “9월중으로 투자 범주·대상을 구체화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총 170여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내 입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전통시장, 상점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 계획도 밝혔다. 그는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을 2023년까지 400억원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와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현재 2~4%에서 1%대로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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