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수언론·경제전문가·고위공직자, 작은 이익에 매달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수 언론과 경제 전문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작은 이익에 매달리지 말라고 충고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이른바 세번째 '기본 시리즈'로 내놓은 '기본대출' 등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 같이 반응했다.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연대와 발전 잠재력을 훼손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1%대 초저금리대출 기회를 독점하는 한편, 도덕적해이라는 채찍으로 서민들에게는 초고금리를 강요하며 저금리대출기회를 일부나마 고루 누리자는 주장(기본대출권)은 시장경제왜곡 금융시스템 훼손이라 비난한다"고 운을 띄웠다.

최근 자신이 언급한 기본대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대목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 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 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본대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용 10등급 이하 대출의 부도율이 40%인 점을 들어 정부가 손실의 10%를 부담하면 이들에게 대출해줄 금융기관이 없고, 전액 부담을 하면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비판적 연구에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시장을 점령해가는 유통 대기업의 자유와 이익을 훼손하는 부정의로 공격된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는 연구 보고서를 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기(利器)로 밀고 있는 지불 수단이다. 이 지사는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발끈했다.

이 지사는 "강자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경제 특히 금융에서 맹위를 떨치며 공동체의 연대성과 발전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부자는 쓸 곳이 없고, 빈자는 쓸 돈이 없어 공동체의 성장발전이 장애를 겪는다면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돈을 돌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경제전문가, 고위공직자를 소환했다. 그는 "절대빈곤을 벗어나, 넘치는 자본과 기술로 필요한 건 얼마든지 공급가능한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총량을 늘리려고 큰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가족보다, 조금 모자라도 온 가족이 함께 잘사는 길도 가능한 선택지"라면서 "당장의 작은 이익에 매달려 모두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미래를 간과한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전문가, 고위공직자들에게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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