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기준금리 인하 효과 과거와 달라...자산가격 쏠림 우려"

8월 통화정책방향 금통위 의사록 공개

금리정책보다 선별적 지원해야 목소리 커져

사진=한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가 역력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1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융통화위원은 기준금리의 인하 효과가 과거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올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큰 폭 인하하였는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으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별 효과가 과거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장기금리의 하락폭이 제약되면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졌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타 여신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에 그쳤음에도 자산가격은 오버슈팅(overshooting)이 염려될 정도로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부문에 대한 파급이 과거보다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올해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효과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른 금통위원도 자산시장 급등과 대출증가 등을 우려하며 정책금리 추가 조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 금통위원은 “미국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며 “특히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도 “정책금리 조정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더 확대하기보다는 특정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정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성장경로에 대한 하방위험을 완충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하보다 금융중개지원프로그램 등 선별적 지원이 코로나19 대응에 더 낫다는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현행 0.50%에서 만장일치 동결했다. 지난 3월과 5월 각각 0.50%포인트,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두 번의 금통위 모두 금리를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