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언급 없이 5G 보안 중시 얘기만”..한미 ICT 정책포럼 회의

미국 LG유플러스 화웨이 장비 교체 압박 없어

5G 보안을 어떻게 강화시킬지 추상적 논의만

미국, 구글, 넷플릭스, 페북에 부과된 '서비스 안정' 의무에는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과 미국이 지난 10일 ‘제5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화상 회의로 열었지만 LG유플러스의 화웨이 5G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ICT 정책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국무부가 ICT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한·미 정부 대표들은 양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ICT 정책 조율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핵심 사안을 합의하진 못했다.

미국의 화웨이(華爲)2차 제재로 시작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불확실성 우려 속에서 양국은 △5G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은 논의됐지만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사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안정’ 의무를 지게 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의 부담을 걱정하는 미국 정부의 우려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LG유플러스에게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그것과 상관 없이 5G 망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지만 이야기하기로 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일단 보안을 중시하자 정도의 합의는 있었다. 그래서 회의록이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언급된 회의록 내용은 ▲양국은 5G 보안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포럼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투명성, 법치주의에 기반한 5G 네트워크 구축, 도입, 상용화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돼 있다. 또 ▲5G 보안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및 투명하고 오픈된 5G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보안 및 공급업체의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있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안정’ 의무를 지게 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의 부담을 걱정하는 미국 관료들의 우려도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자국 업체에 대한 부담으로 생각하는 미국은 우려 입장을 전했다”면서 “그간 (미국)업계를 통해 의견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시행령이 공개된 지 얼마 안 돼 시행령 안을 보고 추가 내용을 주겠다고 했다. 이번 협의는 현안에 대해 쭉 논의한 것으로 시행령의 경우도 자국 입장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에는 이와 관련 ▲양국은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공동의 지원 및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돼 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에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스티븐 앤더슨 국무부 국제정보통신정책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 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에는 국무부, 상무부, 정보통신청(NTI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무역대표부(USTR), 국제개발처(USAID),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