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작계 5027에 대북 ‘核무기 사용’ 없었다” 이례적 반박

“우리 동의없인 한반도 전쟁 불가”

軍도 “작계엔 ‘核운용’ 포함안돼”

청와대가 2017년 당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작계) 5027’에 따라 핵무기 80개의 사용을 검토했다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간 ‘격노(Rage)’ 내용에 대해 “핵무기 사용은 (한미 간) 작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핵무기 사용은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은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본격적인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며 “한반도 내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역설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2017년 7∼9월) 당시 상황이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공연하게 외신에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당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거론해온 미국에 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대북 군사적 공격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평창 겨울올림픽 초청 의사를 전 세계에 발신했고 겨울올림픽이 결국 남북과 북-미를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우드워드는 격노에서 “2017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위한 계획은 준비돼 있었다”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군 고위 소식통도 이날 “작전계획 5027이나 5015에는 핵무기 운용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두 계획은 각각 북한의 전면 남침과 핵·미사일 도발 등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재래식 전력과 핵을 제외한 전략자산으로 대북 저지와 선제타격, 반격 등을 상정한 것으로 대북 핵 사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핵무기 운용은 한미 연합사령부가 작성하는 작전계획보다 훨씬 상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우드워드의 언급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80기의 핵무기 사용을 검토한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80기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검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 출판물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 사용이 작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7월 ‘북한 전술’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폭탄 보유량을 20개에서 최대 60개로 추산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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