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아베 계승” 공언…한·일관계 큰 변화 없을 듯

“주변국과 안정 구축” 언급

정상 간 해법 모색 가능성

[경향신문]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14일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6일 99대 일본 총리에 오를 것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교체되는 것만으로도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스가 신임 총재는 실용주의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일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가 총재가 ‘아베 정권 계승’을 내세웠을 뿐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는 아베 총리에게 조언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스가 총재는 지난 12일 후보 토론회에서 ‘외교 연속성’을 강조했다. 아베 정권의 외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과거 발언을 봐도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한·일관계 핵심인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현재 한·일 갈등의 직접적 원인인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스가 총재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어 이 문제에 다른 접근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스가 총재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지난달 1일에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공언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스가 총재가 후보 토론회에서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아시아 근린 국가와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이 때문에 올해 말 한·중·일 정상회의가 당초 계획대로 서울에서 대면회의로 열리면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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