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호승 발끈 "통신비 2만원이 주나마나? 방역 필수재다"

‘용돈 지원’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논의에 청와대가 직접 뛰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룡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원, 8만원 정도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긴다”며 “그렇다면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이 언급한 통신비 지원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의 하나로 만 13세 이상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일관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결정됐다. 당시 이 대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대표, 노 실장, 이 대표. [연합뉴스]

여기에는 93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신비 2만원 논란엔 야당뿐 아니라 여권의 다른 대선주자급 인사도 참전(參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지사는 “당에서 결정한 것을 자꾸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혼선만 초래할 것 같다”며 한걸음 물러서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당에서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해당 예산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같은 대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수석은 “승수효과가 없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하는 경로로, 결국 국민의 예금 계좌에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라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을 요구한 김 지사에 주장에 대해서도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과 재택근무 현상을 감안한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경남도청에서 '10호 태풍 하이선 대처 상황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야당에서 요구하는 독감 백신 접종비 전용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2000만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전 국민 접종은)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집행”이라며 “지난주 발표한 민정수석실의 특별 감찰 역시 ‘추석 전 지급’을 위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여론조사. 연합뉴스

그러나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통신비 관련 여론조사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8.2%(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로 나타났다. ‘잘한 일’이라는 비율은 37.8%(매우 잘한 일 15.7%, 어느 정도 잘한 일 22.1%)에 그쳤다. (표본오차는 95%ㆍ신뢰수준 ±4.4%포인트ㆍ응답률은 5.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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