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도 17%대 고리대금업자"…'기본대출권' 제안

부자들만 이용 장기저리대출,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고리대출, 복지대상자 되기전 마지막 몸부림, 방치하면 복지지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대한민국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자들만 이용하는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대출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기본대출권 도입을 위해 '미회수 위험'(신용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자율 10% 제한과 불법사채 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 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이 함께 살려고 만든 공동체이지, 소수 강자의 다수약자에 대한 지배도구가 결코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화폐발행(발권)이익도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하지만 현실은 그리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화폐(돈)를 현재 연 0.5% (이자)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등 고자산가들은 연 1~2%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 지사는 "이처럼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고 해서 초고금리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 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다름아닌 조선시대 횡행해 서민들을 도탄의 길로 몰아 넣어던 현대판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지적했다.

족징은 조선시대 군역 대상자가 도망갔을 경우 친척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것이고, 인징은 조선시대 옆에 살던 사람이 도망갈 경우 이웃집 도망자 군포까지 부담하는 제도다. 황구첨정은 조선후기 15세이하 어린이에게 징수한 군포이고, 백골징포는 죽은 사람을 군적(軍籍)에 올려 놓고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인 대표적 폐해다.

이 지사는 나아가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 금리도 연 17.9%"라며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대안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연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 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지 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를 시작할 때"라며 "금융 관련 고위 공무원이든, 경제 전문가든, 경제 기자든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한다"고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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