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무안해진 이낙연…‘지방채 발행’ 틈새 파고드는 이재명

한국 갤럽 조사 결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이재명 22%, 이낙연 21%

유력한 대권후보로 점쳐지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반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자고 처음 의견을 냈던 이낙연 대표는 야당을 중심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으나, 이재명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도민 전체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틈새를 파고드는 모습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가 추진한 ‘통신비 2만원 인하’ 방안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비 지원 방안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적자 국채를 더 찍어내자니 눈치가 보이고, 생색은 내고 싶어서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라고 꼬집었다.

심상성 정의당 대표 역시 통신비 지원은 여론무마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길 바란다”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으로,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효과도 전혀 없다.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독감백신 무료접종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처음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는 통신비 인하 지원방안은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를 내기가 어렵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자리에서 “나는 보편 지원이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당정청이 결정한 선별지원 방침을 열심히 집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한 바 있다.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예정)부터는 20만 원 기준 15%에 해당하는 3만 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20만 원을 충전하면 사전인센티브 2만 원(10%) 지원과 함께 2개월 내로 20만 원을 사용하면 3만원(15%)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해 소비할 경우, 총 25%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져 총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갤럽이 공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2%, 이낙연 대표는 21%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이 지사가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 7월까지는 이 대표가 20% 중반을 기록하며 선호도에서 선두를 달렸으나, 지난달부터는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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