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간 데이터 전송합의 '프라이버시 쉴드' 무효 이후 첫 조치
페북, 유럽내 정보 처리 서비스 별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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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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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페이스북에 유럽 사용자들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지 말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유럽 본사를 둔 아일랜드의 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에 EU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는 예비명령과 함께 9월 중순까지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아일랜드 당국은 페이스북의 대응책을 검토한 후 EU 국가차원에서 공동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과 EU간 데이터 전송합의인 '프라이버시 쉴드'를 무효로 한 후 처음으로 취한 조치다.
프라이버시 쉴드란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미국에 전송할 때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미국과 EU간 체결한 합의다. ECJ가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해 무효 판결 내리면서 이를 이용하는 5000개 이상의 미국기업들이 유럽내 개인정보에 대해 누렸던 특별접근권이 끝난 셈이다.
이번 조치로 페이스북은 유럽내 사용자 정보를 따로 보관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에 대해 이뤄졌지만 향후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등 다른 미국 IT 기업들에게도 비슷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미국과 EU간 데이터 전송에 의존하는 온라인 서비스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데이터에 대한 일관된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데이터의 국제 이동이 막힌다면, 데이터 주도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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