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지요, 안마시술소같은 위생업종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었는데 비슷한 마사지업소인데도 일부 가게에서는 지원금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허점이 생긴 건지 김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 11개 업종에서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종과 마사지업소, 안마시술소 같은 위생업종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 마감을 앞둔 지난달 마사지업소들을 찾아 확인해봤습니다.
[(재난지원금 돼요?) 예, 돼요. (여기는 괜찮아요?) (제한 업종에서) 빠져 있어서.]
[저희는 (재난지원금) 돼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마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만 안마, 즉 마사지를 할 수 있는데 이들 업소는 정식 안마사 없이 편법으로 영업하는 곳들입니다.
불법을 피하려고 위생업종이 아닌 미용업, 화장품업 등으로 등록했는데 이런 꼼수로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식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긴급 재난지원금이 불법 마사지업소들에서는 사용 가능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제한 범위를 업종별로 급히 정하면서 허점이 생긴 건데 추후 추가 지원금 논의 때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종갑)
김덕현 기자(dk@sbs.co.kr)
▶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상황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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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지요, 안마시술소같은 위생업종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었는데 비슷한 마사지업소인데도 일부 가게에서는 지원금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허점이 생긴 건지 김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 11개 업종에서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종과 마사지업소, 안마시술소 같은 위생업종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대로 지켜졌을까.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 마감을 앞둔 지난달 마사지업소들을 찾아 확인해봤습니다.
[(재난지원금 돼요?) 예, 돼요. (여기는 괜찮아요?) (제한 업종에서) 빠져 있어서.]
[저희는 (재난지원금) 돼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마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섯 곳을 돌아봤는데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만 안마, 즉 마사지를 할 수 있는데 이들 업소는 정식 안마사 없이 편법으로 영업하는 곳들입니다.
불법을 피하려고 위생업종이 아닌 미용업, 화장품업 등으로 등록했는데 이런 꼼수로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식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홍상표/시각장애 안마사 : 손님들이 오셔서 '왜 여기서는 사용이 안 되느냐. 다른 쪽에서 사용되는데…' 예전보다 손님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긴급 재난지원금이 불법 마사지업소들에서는 사용 가능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제한 범위를 업종별로 급히 정하면서 허점이 생긴 건데 추후 추가 지원금 논의 때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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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dk@sbs.co.kr)
▶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상황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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