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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새 전공의 비대위도 업무 복귀…의대생 구제책은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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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정상화 속도 전망

의사 국시 거부 여전히 뇌관

정부 추가 접수 불가 입장 속

“국민동의 선행돼야” 여지도

세계일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전원의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린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맺은 ‘의정합의’에 반발하며 업무 복귀 번복 가능성을 내비쳤던 새로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부터 업무복귀를 시작했다. 논란이 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접수에 대해 정부는 형평성 위배를 근거로 들며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새 비대위는 전날 저녁부터 이어진 대의원 회의를 통해 이날 오전 7시 전공의 전원의 업무복귀 결정을 내렸다. 김명종 대전협 공동비대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한 105표 중에서 93표가 정상 근무와 피켓시위를 하는 수준의 1단계 단체행동을 선택했다”며 “11표가 강경한 파업 유지, 1표가 무효였다”고 밝혔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앞선 비대위의 업무복귀 결정이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의료 현장 정상화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국내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는 모두 복귀했고, 이밖에 고려대안암병원·고려대구로병원·경희대병원 등도 전공의 전원이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도 일부 있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이날 전공의 휴진율은 6.6%였다.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응답한 156곳 전공의 9332명 가운데 616명이 근무하지 않았다.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는 의대생 구제책에 대해 정부는 이날 ‘추가 접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고,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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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둘째날인 9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직원 및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의대생 구제책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과 함께 향후 의대생들의 태도에 따라 전향적 검토도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전날 서울대 의대 학생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5%가 응시 거부를 거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의대생 사이에서도 입장 변화 움직임이 보인다. 이제 공은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넘겨졌다는 관측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이날 회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의정합의 수용과 내부 단결을 촉구하면서도 의대생 국가고시 응시 구제책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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