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줘야"

참여연대·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5대 요구안 발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를 비롯해 △상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긴급구제3법 개정 △상가·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생존자금 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 지원 확대 △소득감소, 실업, 폐업 등으로 한계채무자로 내몰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지원금 국민 전체 지급 및 고소득자 대상 선별 환수 등 내용을 담은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1차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 지역상품권 형태 등으로 지급돼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효과를 누리기도 한 반면 2차 지원금 계획에는 빠져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사용료로 매달 60여만원을 내야하는 PC방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은 CCTV, 전화료 등으로 통신사에 돈을 많이 납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통신비 혜택을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피해가 큰 계층에 더 지원하자는 선별지원안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원 대상을 나누다면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거나 입증이 어려워 못받는 분들이 발생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모두에게 지원한 뒤 연말에 소득 상위 10분위 이상에게는 환수하는 방안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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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희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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