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올해 1~8월 소득ㆍ매출 확인 자료 없어, 추석 전 지급 어려울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정부가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1차와 달리 취약ㆍ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키로 벌써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도 선별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역시 선별에 따른 2차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급여감소, 매출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ㆍ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추경안의 핵심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1차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취약·피해계층에만 지원한다. 정부는 7조 원대 중반의 추경 예산 가운데 3조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2조 원으로 예상되는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조 원대 중반 정도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에 투입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4월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갖고 있지만, 올해 1~8월 소득과 매출 변동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업종 내 선정 형평성, 업종 간 형평성 논란과 자영업자와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 간 형평성, 게다가 가구의 경제적 여건은 알 수 없는 매출 감소만 기준이 될 경우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최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저소득층 복지 수급자나 6월부터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 등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8월 이후 소득매출 변동을 반영해 추석 전 선별지원은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맞춤형 지원이 말은 좋지만 정말 정부가 필요한 사람을 빠짐없이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런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추석 이후 고용상황이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점점 더 녹록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사회안전망 체계 보강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선별 지원의 경우 1차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지급돼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많고 일부 업종만 지원하면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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