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국시 추가 접수, 국민 동의가 선행…쉽게 결정 못 해"

정부는 오늘(9일) 의료계의 의사국가시험 추가 접수 등 의대생 구제책 마련 요구와 관련,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의대생의 응시 거부로 인해 시험 첫날과 오늘 각각 6명만 시험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로, 역대로 가장 낮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745명을 대상으로 국가고시 응시 거부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5%가 '응시 거부를 지속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응시 거부' 의대생들의 입장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현재 정부에 대해 추가 접수 기회 등 의대생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오늘 오전 10시 35분 기준 47만 9천926명이 동의했습니다.

한편 올해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인해 내년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라 상세한 부분은 밝힐 수 없으나, 군의관은 인턴 또는 대부분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1천900명인데 내년 충원 인력이 약 500명 수준이라 300명 내외의 인력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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