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일괄 타결하자” 주호영 원내대표에 제안

[경향신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일괄 타결을 위해 신속하게 협의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 일괄 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법안을 반대하는 것과 통과된 법률을 위법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된 것이고,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 순서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야가 법을 지키는 국회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주 원내대표께서 긍정적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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