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디지털교도소, 문명사회서 있을 수 없는 일"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디지털 교도소 때문에 대학생이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지적에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이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조치가 된다"며 "최근 접속 차단·삭제 요구 3건이 접수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형벌 조항까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7월에 즉각 조치했다면 젊은 학생이 극단적선택을 하는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가 질의에 "인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문제의 사이트들을 빨리 찾아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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