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구제' 놓고···의협 "설득할 시간 부족" 김성주 "의대생들 스스로 책임져야"

[경향신문]

대학병원 전공의 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이 대학 의대 3학년생이 파업을 지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이틀 전 접수가 마무리된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대해 정부가 “추가 접수는 없다”며 응시취소자를 구제할 의사가 없다고 연일 못박자 의협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의협 측은 “의료계 내부에서 합의에 대해 설득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과 협상을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시간이 짧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계와 정부 여당의 합의 전제조건은 의대생이 피해보지 않는 것이었다”면서 “정부가 그런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사태에서 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인데 의대생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엄포 놓는 것에 대해 우리 협회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의 “합의 파기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의료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미 국가고시의 접수 시한, 시험 일정을 모두 한 차례 늦춘 만큼 ‘추가 연기’ 혹은 ‘추가 접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에 이어 8일에도 “추가 접수기회 부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를 이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도 한목소리로 ‘추가 구제책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의협과 정부·여당은 합의 과정에서 의대생 구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애초 4일이었던 시험접수 시한을 의협과의 합의(4일) 후 이틀째인 6일로 늦춰, 이미 구제의 길을 열어줬다는 입장이다.

송 이사는 “의협과 정부여당의 합의문에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우리(의료계) 내부에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딱 이틀 연장해 줬으니까 신청 안 했으면 시험 못 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의협이 정부를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틀로는 내부에서 합의문을 소화하기에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설득하는) 시간에 대한 여유는 좀 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의협과의 협상을 진행했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간사)도 출연해 의협 주장을 반박하며 추가 구제안은 마련할 수는 없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협 입장에서 후배들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정부가 (구제를 위해) 시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 줬다. 시험 준비기간이 짧다고 해서 시험 기간도 11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응시 취소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서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했어야 한다. 그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