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대생 구제책? 스스로 선택한 시험거부 책임져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계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단체로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의사협회와의 협상에 참여한 김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의협 입장에서도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시험 접수 기간을 연장해 줬는데도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대생들도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응시 취소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 설득을 했어야 했다. 그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의협과의 합의문에서 표현한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이 ‘철회’의 뜻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은 십여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준비되고 논의됐고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정책”이라며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고 무효화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합의문 내용에도 있듯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고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계의 목소리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전달됐고 국민들과 국회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은 무조건적인 반대만 있지 않나. 과거에 반대해 왔고 허점이 있으니까 침소봉대해서 가짜 뉴스에 가깝게 반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료계의 이번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단 현재로서는 정책을 계속 바꿔 갈 수는 없고 상황을 지켜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합의안을 파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