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8일 진료 현장 복귀…‘의대생 구제’ 새 불씨로

마감된 국시 응시율 14% 그쳐

정부 “미응시 구제 없다” 방침

대전협 “다시 파업 나설 수도”

[경향신문]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부터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을 끝까지 거부한 의대생이 86%에 달해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미응시자를 위한 추가 구제책은 없다”고 못 박았고, 의사단체는 “의대생을 보호하지 못하면 합의도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가 구제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맞섰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도 국시 응시율은 응시 대상 3172명 중 446명만이 신청해 14%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국시 거부 단체행동을 시작하자 시험 일자를 한 차례 연기하고 접수 기간도 두 차례 연장해준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단체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후에도 지난 6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 유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미응시자를 위한 추가 구제책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수많은 직종과 자격(시험)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신규 의사 수가 86%가량 줄어들어 필수 의료 인력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신규 의사들은 대형병원 등에 들어가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로 수련하는 경우가 많다. 전공의 부족으로 대형병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공중보건의(공보의)나 군의관 등도 부족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경우 필수 배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규 의사 인력 고용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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