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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협 “의대생들 구제 못하면 앞서 합의한 내용 파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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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에 대해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한 것” /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법과 원칙 문제…재신청 재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는 없다”

세계일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불이 꺼져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구제해주지 못할 경우 앞서 정부와 협의한 합의문을 파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7일 의협은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고 규정하며 “마땅히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진행한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를 이를 명심해야 하며,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되면 합의(안)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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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양손에 도시락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고시 재접수에 대한 입장 변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전날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또한 “(응시)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6일 자정까지 시험 접수를 모두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는 없다”며 “그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시험은 의사국시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전국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 접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한 의장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국시 접수를)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구제할 방법)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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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시스


앞서 한 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만나 의대 정원 확대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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