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
신 최고위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별 지급 방침으로) 결정되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당인의 자세 아니겠냐. 실제로 지사께서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어제 표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 지사와 SNS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설전을 벌여온 것에 대해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이게 내년 대선이 있다 보니까 좀 대선 주자들께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최고위원으로서 보다 신중하게 잘 조율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별 지급을 거듭 주장해 온 신 최고위원은 “연봉이 1억인 분에게 돈을 10만원을 주는 것과 같은 또 저소득층에게 10만원을 주는 건 소비 진작 효과가 다르다”라며 “1억인 분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쓰는 카드 대신에 10만원 준 상품권을 그냥 쓰는 거다. 이게 소비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소비 대체효과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은 쓸 돈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을 지급하면 소비진작 효과가 바로 생기는 거다”라며 “소비 한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소비 활성화 효과에 더 크다”라고 덧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건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오히려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가야 될 걸 고소득층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수당도 상위 30% 안 준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국민 아무도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별 지급에 따른 분열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젊은 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며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내 눈에 뚜렷이 보인다”라고 선별 지급이 가져올 결과를 우려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