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국회의원한테 재난지원금 안 준다고 차별이냐"…이재명 비판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동훈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립하는 가운데 "저 같은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까지 확장시키는 건 지금 이슈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오히려 그런 게 논쟁만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몇 %에게 주느냐는 논의가 아닌 더 큰 어려움을 당한 특정 직군, 특정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12개 고위험군 업종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냐는 우려엔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 매출 중심으로 선별하는 것이 소득 파악보단 훨씬 더 용이하다"며 선별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엔 "(기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 지사의 보편지급 주장에 "장점이 나름대로 있지만 이런 주장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다"며 "소비진작 효과는 총액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선별이나 보편이나 총액은 같다"고 반박했다.

또한 "연봉이 1억인 분에게 돈을 10만원을 준 것과 저소득층에게 10만원을 주는 건 소비 진작 효과가 다르다고 본다"며 "1억 연봉인 분은 실질적 자기가 쓰는 카드 대신 10만원 준 상품권을 그냥 쓰는 거라 소비 대체효과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쓸 돈 자체가 없어 소비 한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소비 활성화 효과에 더 크다"며 "이 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고소득층, 국회의원, 대기업 직원, 고위공직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게 차별이 아니라 약자를 소외시키는 게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은 공정도 정의도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이게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고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도 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 지사와 계속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설전에 "다양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 브레인스토밍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지만 결정되고 나면 따르는 것이 올바른 당인의 자세"라며 "내년 대선이 있다 보니 대선 주자들께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하지만 최고위원으로서 신중하게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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