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징용배상, 韓日협정으로 끝난일"…양국관계 해빙 쉽지않아

[사진 = 연합뉴스]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일 외교 갈등의 최대 이슈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놓고 양국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스가 장관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가 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해도 당분간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 관계는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스가 장관은 6일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한 청구권 협정이 일한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를 고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스가 장관은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이 협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측은 한국 원고 측이 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것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한국 내 일본 징용 관련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이 추진되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1차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과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정지 등 보다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스가 장관은 수차례 공식 발언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서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전날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정책집에서도 "일·미 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고, 중국을 위시한 근린국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한국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인상을 풍겼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뜻을 이루지 못한 개헌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개헌은 자민당의 기본 방침이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개헌을 위한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헌법 9조 1·2항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해왔다.

스가 장관은 올 4월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에 대해선 "코로나19 대책이 최우선인 만큼 일정 조정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그는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에 이어 지역 당원 지지도 1위에 올랐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5일 전했다. 47개 자민당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부 연합회 대표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장관이 가장 많은 14명에게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지지는 4명,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2명에게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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