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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홍남기 부총리에 호소하는 이재명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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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에서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이 지사가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당과 정부 내에서 선별 지원이 대세인것을 감안, 차선책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코로나 극복 후에도 경제 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홍 부총리에게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냐"며 보편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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