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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안철수 "패륜정부" 발언에 文정부 호위무사 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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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쓴 페이스북 글. [사진=이 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패륜 정부'를 언급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가 전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패륜정부"라고 한 발언을 두고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끈했다.

전날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빚 얻어 펑펑 쓰다 아이들에게 빚을 남기고 죽는 부모를 '패륜 부모'라고 한다"면서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래 세대가 갚게 한다면 그 정부는 '패륜 정부'다"고 했다.

안 대표의 "패륜 정부" 발언은 내년도 정부의 초슈퍼 예산편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안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편성으로 이 정권이 끝나는 2년 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게 된다"면서 "이 정권의 5년 집권 기간 빚이 400조원을 넘고,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태어나서 한 일이라곤 우유 먹고 학교 다닌 일밖에 없는 아이들이 억대 빚쟁이가 되게 됐다"면서 "아이들이 자라서 버는 돈을 세금으로 다 뜯기면 삶의 의욕이 생기겠느냐. 아이들 볼 낯이 없다"고 문 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하루 뒤 이 지사가 나섰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박근혜 레이저 눈빛 닮아간다, 청개구리 대통령'이라고 비방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부를 '빚 내서 생색내고 미래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정부'라는 망언을 했다"면서 문 정부를 두둔했다. 이 지사는 "경제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 증가 감수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이라면서 "경제위기에 가계부채증가 억제하고 경제회생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 조금 더 발행한 것이 패륜이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이고,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라면서 "외국과 달리 우리는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이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 '도를 넘은 것(悖倫·패륜)'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 위기극복에 전념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 하는 안 대표님과 보수 야당 같다"면서 "새정치 기치 들고 국민기대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안 대표를 향해 "아무리 정치적 상대이고 감정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대표님을 포함한 5천만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변한 것은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대표님의 눈빛 같다"고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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